[경인매일=김경현 기자] 국내외적 요인으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그간의 재정정책(유동성 과잉)과 가뭄이 크게 작용했고,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원유가 폭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까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오직 한 곳만 세월없이 상대 헐뜯기에 혈안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인데요.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서로 비난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핵심 쟁점은 전반기 때처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때문인데, 이미 전반기에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원구성에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합의 파기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9월 시행) 합의를 깼다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편으로는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면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거대 집권당이 되면서 가져간 지난 2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정권을 내주고 나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긴 했으나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고 보면, 국회 내 여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합의대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란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차치하더라도,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은 물론, 세계 경제에 즉각 연동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에 황색불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한순간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빨간불에 긴 시간 발이 묶여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 기자가 만난 한 시민은 “국회의 태업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파업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국회) 도무지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인 즉, 납세 거부와 국회 앞 촛불집회로, 정당 보조금과 세비로 국민 등골만 빼먹는 국회를 시민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시민이 이런 발상을 한다는 건 여야 국회가 보이는 행태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합의는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이고 검수완박법 합의는 입법에 관한 것이라, 서로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그걸 빌미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여야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의 대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는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회 운영에 관한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합의입니다. 국회가 사인들이 모여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시장통이 아닌 이상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그럴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의정치의 장(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실물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미 해놓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하루속히 합의대로 후반기 원구성을 이뤄 민생법안 처리와 우리 경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해도 시민의 입에서 ‘국민 파업’이라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