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연공제 폐지 등 개혁 추진
- 노동계 강력 반발 예상… 법개정도 변수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개선·보완책 마련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따른 ▲월간 단위 총량제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그는 우선 현행 주52시간제를 두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SW)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각 기업별 경영여건이 다양해지는 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52시간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견기업 순으로 도입을 이뤄냈고 오랜 계도기간 끝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완전 적용을 이룬지 시행 1년차를 맞고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정부는 제도적으로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 운영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월간 단위 총량제'를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저축계좌제'의 경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시간이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의 세부 쟁점사항을 검토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저축계좌제를 통해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무 총량규제방식의 일환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시행 중인 정책으로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정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에는 연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방침도 함께 나와 노동계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연공제를 폐지해야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임금피크제와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도 나설 것을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