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공공서비스의 날
[덕암칼럼] 공공서비스의 날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6.24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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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어쩌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본 말일 수도 있다.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기본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가계와 기업체 그리고 정부의 삼각체제가 경제 주체로써 각 분야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개인적인 가계는 100원을 벌어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4원을 벌지만, 기업은 20원을 벌어가니 고용주와 고용인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나온 다음 대책이 기업의 소득을 노동자나 건물주 또는 토지주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정부는 이 세금으로 국가 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터널은 물론 각종 복지예산을 책정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 및 건축, 기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데도 기업의 이윤이 깔려 있으니 상호 보완작용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정부가 기업에 소득분배의 주체를 맡겨 놓으니 이윤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기중심적 분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담합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 다음 나온 정책이 기업의 소득분배를 과세로 부담시킨 다음 걷은 돈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 소득의 재분배를 시행하는 것이다.

온갖 복지기금도 여기서 충당되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요즘이야 쇼핑도 해외직구로 하고 비트코인 등 국내 자본의 이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계, 기업, 정부였던 삼각 체제가 해외까지 겹치면서 4분야로 늘어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자본주의 생리에 따라 자유시장 체제를 존중한다면 그래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기업의 우선 목표는 이윤 추구다. 물론 시장경제의 자유로 인해 가격 인하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가능하겠지만 손해만 보는 바보는 없다.

결국 전기·수도 등 공과금 형태의 요금은 어느 선이 지날 때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대책이 없다.

그러기에 정부의 공기업이 탄력있게 조정해가며 운영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란 이처럼 예산을 확보하여 공익에 부합되도록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뜻하는데 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주체를 이끄는 사람이다.

서비스라는 단어만으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친절함만 상상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생각이다. 공공이라는 글자가 붙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 다양한 형태와 분야에 대한 국가발전의 질적 향상을 뜻하는 것이다.

좁은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고 비 맞고 기다리던 버스정류장이 어느날 갑자기 멋진 정류장에 LED 전광판이 설치되고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가 하면 잡초뿐이던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것도 이러한 서비스의 일종이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선거에 당선된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시장·군수 등이 선진국 견학을 다녀오고 외유 명분을 만들어 관광성 여행을 다녀오면서 시작됐다.

선진국의 도시기반 시설은 인터넷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포진하고 있음에도 굳이 소중한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폼 잡고 사진을 찍는가하면 공무원이나 기타 시민단체들도 덩달아 동행하는 폐단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래야 행정부에서 기획하는 예산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은 발주 과정에서 맞춤형 입찰로 이어지니 디자인이나 기술, 심지어 제조회사까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게 다반사다.

담당 부서의 실무진은 설계과정부터 짜여진 납품사나 시공사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렇게 제작된 모든 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이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것이다.

문제는 단가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업체도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이미 내정된 바나 다름없는 맞춤형 납품은 선거판에서 설치던 한량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요직에 앉아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니 보은인사의 폐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당연히 소중한 혈세는 낭비적 요소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출되며 그렇게 얻어진 부당한 이득으로 때로는 정치후원금도 내고 또 때로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 취재과정에서 포착된 내용만으로도 공무원과 업자와 정치인의 트라이앵글 소리는 변함이 없는 실정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자유경쟁사회의 시장경제 논리는 저렴한 단가에 최소한의 이득을 전제로 납품되어야 세금의 낭비를 막는 것이고 무형의 나눠먹기가 중단되지 않는 한 소수의 정치인 욕심에 다수의 노력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 반듯해야 예산이 적시적소에 사용되며 과정이 투명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공공서비스란 이처럼 보은인사로부터 시작되어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들을 제거하는 청소가 필요한 것이며 애당초 시작부터 막아야 하는 것이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의 정치개혁이 절실한 것이다.

오늘은 국제연합이 2003년 제정한 ‘국제연합 공공서비스의 날’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으로 효율성을 기하는 공공기관이 매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달청와 행안부·법무부·서울시가 수상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서비스 향상이 국민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은 삶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보다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며 그러한 흐름에 정치권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다.

힘겹게 버티던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도 이제 벗어났다. 다시 활기를 찾고 삶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개개인 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제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열심히 해도 기본 바탕인 국민이 주저앉는다면 방법이 없다. 국민이 새로운 의지로 재기를 위한 노력에 정성을 더 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

필자는 그러한 미래를 충분히 짐작한다. 왜냐면 한국인의 저력은 현대 과학이 풀 수 없을 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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