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는 2022년 7월 1일 시작한다.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김동연이다. 김동연 당선자의 민선 8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은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국제공항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GTX노선연장,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공급, 50플러스 재단, 교통 생활복지 4대 프로젝트, 농업정책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이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동될지를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참고로, 삶과 생활, 삶의 질을 상호대비시켜 논의하면, 삶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행복감의 근원으로서 ‘삶이란 무엇인가?’ 등 철학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 같은 삶의 의미가 일상적 생활토대와 직결되어 작동된다.
생활은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주로 물질적 측면에서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등 일상적 활동을 의미한다. 삶은 고차원적이라면, 생활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삶의 질이란 인간의 삶에서 토대를 제공하는 경제적인 바탕 위에 주관적인 만족과 사회적, 심리적, 질적 안정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복합적 개념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된 2020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 분석결과, 10점 만점에 평균이 6.3점으로 중간값(5)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서 경기도민들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김동연 당선자의 민선 8기 정책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늘은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정책”으로서 경기국제공항건설을 톺아보려 한다. 김동연 당선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 공항을 통합이전하고 경기도에 절실한 반도체 공항을 더해 국제공항건설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했다.
경기 남부에는 이천, 용인, 기흥, 오산, 화성, 평택에 이르는 반도체, 전자제품 벨트가 조성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전자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반도체 전자제품은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비행기로 80%를 수출한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물류비용은 절반으로 줄이는 반도체 수출의 포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에 경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놓아, 화성 궁평항의 요트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연계하고, 서울공항과 수원 군 공항 기존 부지에는 뉴욕 센트럴파크 수준의 시민휴식 공간을 만들게 되면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 밀착형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공항과 수원 군 공항이 직면하고 맞대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공항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였으며, 활주로 2개를 포함하여 2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군사 목적 외에 대통령 해외 방문이나 귀빈 방한 때 사용된다.
서울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주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고도 제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신도시급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공항 120만 평을 포함한 인근부지 500만평의 국토는 서울-수도권-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성남시의 본 시가지 및 분당판교와 서울시 시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재산권을 되찾아 올 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부동산 공급 후보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수원 군 공항은 195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면적 약 5.2㎢로 수원 서부와 경기 화성시에 걸쳐 있다. 수원 시민들은 군 공항이 고도 제한, 소음 피해 등을 일으키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수원시는 2014년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의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반발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그 이유는 현행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지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도지사 당사자가 이 같은 딜레마 상황을 타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국제공항건설의 유력한 후보지는 화성이다. 대부분의 화성시민과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자는 수원 군 공항 그 자체만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지만,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향후 화성시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수렴해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 화성시장 당선자의 입장이다.
끝으로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당선자는 “경기 남부권에만 7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국제공항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일 잘하는 김동연이 담대한 구상으로 세계적인 경기국제공항 반드시 건설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국제공항이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경기국제공항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의견을 묻고 주민이 결정하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협치이고 민주적 거버넌스다. 협치가 바로 주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사실은 김동연 도지사 당선자의 철학과 가치가 닿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