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사업 ‘구호만 요란’
무한돌봄사업 ‘구호만 요란’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9.02.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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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점 추진 중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도의 정책은 물론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부분은 여러차례 언론에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 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부터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무기한·무제한 지원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315억원으로 무려 15배 이상으로 늘렸다.그러나 지난달부터 지난 6일까지 40여일간 예산집행률은 3.8%에 그쳤다. 시·군별로 보면 하남시가 1%로 가장 저조하고 용인시 1.8%, 수원시 2%, 성남시 2.1%, 이천시 2.4%, 의정부시 2.5%, 양평군 2.9% 등이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시·군이 담당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서 수혜계층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와 안양시, 하남시의 경우 현재까지 무한돌봄 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고양시와 부천시, 의정부시, 광주시 등 8개 시·군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충원하지 못했다.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김 모(34)씨는 “무한 돌봄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도 못했다”며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도는 이에 따라 안양호 행정1부지사가 이날부터 다음주까지 권역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1개월여가 지난 만큼 현재의 예산집행률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면서 “업무보조를 위해 행정인턴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시·군의 협조를 이끌어 내 수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군의 한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전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이 사실상 단 1명”이라며 “행정인턴에 돈을 지원하는 민감한 사업을 맡길 수가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며 도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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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ter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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