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은 文정부 탓... 與 의총서 文 탈원전 맹폭
'전기료 인상'은 文정부 탓... 與 의총서 文 탈원전 맹폭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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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27일 오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연 정책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정권의 역점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맹폭에 나섰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초청해 비공개 강연을 열었다.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원전 비중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의 적자가 5조2000억원이었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강의 요점"이라고 설명한 권 원내대표는 "원전 비중을 낮춰 약 15년간 11조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발전 비용은 11조원의 손실을 보고, 적자는 5조2000억원"이라며 "원전 이용률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만 유지를 했다면, 한전 적자의 두 배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승일 사장은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에 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이상 요구를 했는데 단 한 번만 인상됐다"며 "저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다면 한전의 적자 폭도 축소가 됐을 것이고, 고물가 시대에 요금을 올리는 것도 완화되었을 것이나 문재인 정권 때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와서 한전의 큰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LNG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할 때인 2020년과 비교하면 11.7배 높아진데다 석탄도 6배 인상되고, 유연탄 값이 5.6배 인상됐다"며 "결국 발전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요금의 90%를 차지하는 발전 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원전이 40년된 노후 원전인데 가동률이 92.5%인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24년 밖에 안 된 것인데도 문 정부 5년동안 71.5%로 미국보다 10% 정도 낮췄다"며 "석탄 발전도 낮춰주니까 15~20%의 부분을 LNG 발전소로 메운 것이고, 그 LNG 발전소의 단가가 엄청나게 인상되다 보니 결국 한전의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주한규 교수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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