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이 되면 ‘경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된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의 분도 논의가 한창이다. 분도 논의의 최초 시작은 1987년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경기도지사들은 한결같이 “경기 분도는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다(이인재)”, “분도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북부를 더 어렵게 한다(임창열)”, “경기도 현재 규모가 적절하며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손학규)”, “경기분도는 경기도가 망하는 길(김문수)”, “경기분도를 하면 재정자립도를 볼 때 북부주민한테 불리(남경필)”, “분도 시 재정문제 심각하니 자립기반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재명)”는 식의 “안된다” 또는 “시기상조다” 등의 ‘경기분도 NO의 언어’만 난무하면서 35년의 시간이 지났다. 35년이 지난 2022년 올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슈의 바람이 불어 그 어떤 시점보다 강한 듯하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가 경기 북부에 해당된다. 경기 북부의 면적은 4천266㎢로, 경기도 전체면적(1만172㎢)의 42%를 차지한다.
경기 북부의 인구는 2022년 5월 기준 341만3천822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1천314만5천482명)의 25.96%다.
인구통계치로만 보면, 경기 북부는 서울 976만 명, 경기 남부 973만 명, 부산 342만 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인구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인구통계학적 지표로 보아도 경기 북부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특별자치도로 분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다.
경기 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서울이 위치해 거리도 멀고 생활권도 다르며 그에 따른 지리적 단절과 심리적 거리감의 간극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2021년 경기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수원 도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연천 3시간 19분, 가평 2시간 46분, 포천 2시간 45분, 파주 2시간 21분, 의정부 2시간 6분 등이다. 경기도는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으로 분리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 3천여 명 중 대략 4분의 1 정도인 800여 명이 의정부 북부청에서 근무한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38.66%에서 2013년 34.90%, 2016년 34.54%로 갈수록 악화일로다.
경기 북부는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45.6%)와 파주시(46.4%) 두 곳만이 재정자립도가 40%를 넘겼다. 이 같은 원인은 경기 북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의 중첩규제에 지정되어있다.
경기 북부 전체면적의 대략 4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여있어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다. 2021년 12월 리얼미터에 여론조사 결과, 경기 북도 분도에 대한 찬성(44.6%)이 반대(37.3%)보다 높아 찬성의견이 지배적이다. 찬성 의견의 대부분은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과 경기 북부 주민의 요구를 타개하기 위해 김동연 당선자는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투자, 경기북도 공론화 설치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경기북부에 교통 및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장기적으로 임기내 문화콘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규제완화와 특별재정지원을 얻어내고 관련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북부지역이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과 경기도’라는 이유로 규제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국가 전체이익을 위해 희생해온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기 북부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이 높이는 방법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또는 경기 분도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민선 8기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면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고, 지난 35년간 켸켸묵은 숙제를 풀어 경기 북부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