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경제대책' 첫 결재… 민생안정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경제대책' 첫 결재… 민생안정 행보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07.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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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 취소… 민생안정 종합계획 결재
- 단계별 비상경제 대응 21대 과제 마련
- 김동연 "어려운 도민 살리는 것이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향후 4년간 민선 8기를 이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첫 행보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을 하며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1일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곧바로 업무에 나섰다. 김 지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며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계획을 알렸다. 

김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1단계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으로 나뉜다.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으로 분류된다. 

2단계는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원, 도비 93억원으로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의 경우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 있다. 

특히 긴급끼니 돌봄제도의 경우 실업과 폐업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에 5만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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