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덕암칼럼]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7.0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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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이 서로 돕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1등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물어뜯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라던 쇄국정책과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온갖 사치의 극치를 달리던 구중궁궐의 낭비벽이 쌍벽을 이룬 탓에 오늘날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지금도 서양의 문물을 검증없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소중한 우리 것이 사라지고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현상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이며, 다음이 각종 문화요, 성에 대한 무개념이다.

그리고 추가 하자면 외국인 정책이다. 먼저 종교를 보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에 공자와 예수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자와 예수의 조선이 되어버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성장을 보면 집단화로 인한 교회 건립 과정의 특혜, 세금면제, 교회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일단 후보자들의 행보가 그것을 증명하고 목회자들의 범죄 경력이 현주소를 공감하게 한다.

본질이 훼손되고 겉과 속이 달라지는 기독교의 성장이면에는 많은 종파와 유휴 인력을 발생시켰다. 다음은 문화다.

우선 집 마당에서 키우던 누렁이와 멍멍이가 똥개로 취급되어 보신탕집이라도 갔는 데 이제는 그나마도 사라졌다. 흔히 토종개는 사라지고 미국·영국·중국에서 들여온 종자들이 사람보다 더 상전의 위치에서 부모는 못 모셔도 개는 키우는 세상으로 전락했다.

민물매운탕을 끓이는 주재료로 인기를 끌었던 국내 민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온갖 수중여과장치 및 산소공급기에 먹이까지…. 열대어, 참새구이로 포장마차의 안주로 올라왔던 조류도 외래종에 밀려 사라졌다.

들판에 피던 야생화도 외래종 꽃으로 화원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흑인들의 랩 음악이나 구멍 난 청바지에 강냉이튀김 대신 팝콘에 길들여진 식생활까지 이제 한국의 것은 거의 사라져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가 빠지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간판이나 모든 문구에서도 영어를 빼면 아예 어색하다. 특히 아이·어른이 없어져버린 도덕 상실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끝으로 외국인 정책이다. 피부색깔이 다르고 눈빛과 언어가 다르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다며 찾아오니 동정의 여지도 있었다.

한국인의 정서상 자신은 굶어도 손님은 대접하는 허례가 남아 무조건적인 환영과 융숭한 접대로 일관했다. 입국과정부터 난민이라면 언론들이 앞장서 카메라 플래쉬를 터뜨렸고 공항에서부터 정착까지 대단한 국력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소재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를 돕는 수여국가에서 수급국가로 상승하는 듯 했다. 그렇게 시작된 외국인정책은 전세계 지구촌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정착할 수 있는 나라, 공항에서 버티면 법무부변호사까지 대동하는 나라, 일단 들이밀면 온갖 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챙겨주는 나라가 됐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73,383명의 난민신청 대기 인구가 그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이란 단어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가간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취지가 맞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불편을 전제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한국의 모든 분야에 기반이 무너진 것일까.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거리에 즐비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명언 15가지 중 요즘 사회분위기에 가장 맞는 말을 손꼽자면 “낙망은 청년의 죽임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00만 명이며 이중 불법 체류자는 3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26만명에 그치던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6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1년 12월 기준 1,956,781명에 이르렀다.

연령별로 보면 20세에서 40세까지가 약 절반에 가까운 96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인구에 포함된 40대·50대도 62만 명이나 된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정당한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까지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38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어떤 존재로 공생할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13만4천명이나 된다는 것은 군복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님이 아닌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고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한국인도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부지런했었다.

땀 흘려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너도나도 앞장섰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달콤한 복지정책에 빠져 누구 하나 고생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면 200만명의 외국인들이라고 언제까지 3D 현장에서 한국인의 노동력을 대신해 줄까.

물론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삶의 터전을 야금야금 내주다가 언젠가는 통째로 모든 노하우를 빼앗기는 날 그날은 어쩔 것인가. 지금의 외국인 아이들이 군대 안 가겠다고 하면 강제로 입영시킬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의 의료혜택을 한껏 누린다면 말릴 것인가, 장려할 것인가. 불법체류자의 모든 의료비를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합당한 일인가.

손님이 손님다울 때 대접하는 것이지 불청객이거나 불한당이라면, 특히 집안의 살림을 거덜낼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대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미 외국인 장려정책과 난민 수용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른 영국이나 기타 국가가 그러한 오판을 증명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울타리를 치고 있지만 상당한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체류인을 추방하고 체류 만료기간이 임박한 외국인은 출국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은닉해 주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죄를 내려야 한다. 그 빈자리에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가 급여를 어느 정도라도 지원해 준다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기반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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