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심상찮은 국제정세 한국의 미래는
[덕암칼럼] 심상찮은 국제정세 한국의 미래는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7.0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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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2022년 2월 22일 새벽 4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인지 4개월이 넘는 동안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과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가 감히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토를 달 수 있을까.

유엔과 나토 미국까지 거들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저항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돌이켜보면 1991년 소련이 해체할때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친밀한 관계였다.

하지만 2008년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명 나토의 가입을 반대했고 2020년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과 특별한 관계를 위해 국가안보 전략을 승인했다. 그렇게 시작된 양국간의 갈등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어쨌거나 전쟁 발발 4개월만에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지역에서 러시아로 끌려간 어린이와 고아가 24만 명에 이르고 민간인도 120만 명이나 러시아로 강제 연행됐다. 러시아 영토 내 슬라브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크라이나인을 마구잡이로 데려가고 있다는 게 현지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크라이나측은 전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인도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국제기구와 유럽국가 러시아 주재 영사관, 러시아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 등을 통해 고아를 송환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극히 희박한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피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어린이 31만 명을 포함 2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든 많은 국민들이 혹독한 환경속에서 난민이 되어 이웃 국가로 망명길을 떠났지만, 피난길의 어려움이 오죽할까. 이처럼 처참한 장면은 불과 70년 전 한국의 모습이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처럼 성공한 한국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는 물론 스포츠, 문화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쟁은 오랜 과거의 역사일뿐 현세대에게는 아무런 감각 없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전쟁으로부터 안전할까.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 내전은 해당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절대라는 건 없다.

한국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현대판 화약고나 다름없는 위험지역이다. 남북한 어느쪽이 실수로 버튼을 누르는 오판을 하면 즉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지역이다. 위로는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타넘어 한국까지 못 올 것이라 여기고 아래로는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전범국가가 감히 한국을 공격하겠느냐고 판단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온다하고 왔으며 6·25전쟁은 난다하고 났던가. 냉전체제가 종식된 듯 하나 영원한 안전은 없다. 인간들의 욕심이나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명분만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70년간의 휴전에 감각이 무디어진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얼마전 중국이 걸핏하면 대만을 어쩌네 저쩌네 하자 대만이 자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100일도 못 버틴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여성일수록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했고 현재 상태라면 중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 자국의 방위는 자주국방이 원칙인 것이며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지 타국이나 제3국에 의존한다면 반대급부에도 시달려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을진대 외세 의존은 이제 국방정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누굴 믿을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했던가. 중국이 미국과 맞짱을 뜨면 북한은 구경만 할까. 친중 외교상 어떤 분야든 거들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멀쩡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고래싸움을 벌인 미국이 “니들 뭐해”라며 째려보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다. 중국군은 6월 24일 미국 군용기 P-8A 대잠초계기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전투기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전쟁의 빌미는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된다. 마치 산불처럼 번지면 겉잡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수 백 만명이 강대국의 볼모로 잡혀가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정세는 냉정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구룰로프 장군은 현재 러시아가 침략을 계속해야 할 경우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것이며 영국 런던이 첫번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 했다.

폴란드나 프랑스, 독일보다 영국을 가장 먼저 칠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유럽의 전력 공급을 차단해서 미국의 식량과 전기 없이 추운 곳에서 전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서유럽에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대만이 벌벌 떠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전쟁을 원하는 국가나 국민은 없다. 다만 군수품 생산업자들이나 좋아하겠지만 이 또한 무기를 사용하기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더하기 때문인데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자는 전략 무기 감축의 이론은 서서히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자주국방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인은 군기가 있어야 하며 현대전에 맞는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영원한 평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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