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이재명 정책을 넘어 김동연 정책으로
민선 8기 경기도, 이재명 정책을 넘어 김동연 정책으로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2.07.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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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고려대학교 겸임교수/기본소득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상돈(고려대학교 겸임교수/기본소득실천연대 상임대표)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정책 오딧세이아의 닻을 올렸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이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의원이었다. 민선 7기는 2016~2017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탄핵,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변수에 힘입어 민주당이 2018 지방선거에서 낙승했다.

반면에, 민선 8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3.9 대선 패배라는 열악한 변수로 더불어 민주당은 경기도, 전남, 전북, 광주, 제주도 등 다섯 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승리를 제외하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아, 6.1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로써 민선 7기는 강력한 좋은 환경으로 민주당이 승리했고, 이재명지사의 당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면에, 민선 8기의 김동연 지사는 열악한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0.06%로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극적인 새벽승리의 쾌거를 이뤄냈다. 

민선 7기와 8기 경기도지사는 “개천에서 용 난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이재명 의원은 소년 노동자에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고 사법 고시를 합격하여 성남시에서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아마도, 이 의원은 인권변호사로서 활약이 두드러졌던 모양이다. 이후, 민선 5기와 6기의 성남시장,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경선후보3위(21.2%),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이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3.9 대통령선거에서 0.76%로 윤석렬 국민의 힘 후보에게 아깝게 패했다. 이 의원은 3.9 대선 패배를 딛고 쉼표도 없이 인천시 계양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됐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의 당 대표를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소년가장으로 야간대학을 다니고 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후, 기획재정부에서 대략 30년간 근무한 경제전문가였고, 대학 총장을 거쳐 지난 대선에 ‘정치교체’의 슬로건을 내세운 ‘새로운 물결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여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성찰하면서 실천하려 한다.

이로써,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지사는 비슷한 듯 매우 다르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흔치 않은 드라마틱한 삶의 궤적을 살아왔다.

민선 7기의 절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고, 그 절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폭발적인 추진력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그 단적인 사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코로나 검체 체취를 위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마도 강력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간엔 ‘코로나19가 만든 대통령 후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가 추진한 세 차례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가장 돋보이는 정책이었다.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생업의 고단함과 바이러스에 맞서서 살아가는 경기도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주었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꺼져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렸다는 경제적 사실이 이 지사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평가된다.

그 외 대표적인 업적은 하천계곡의 불법영업 정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농촌 기본소득 정책실험,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만24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등이 아닌가 싶다. 그 외 많은 업적은 이재명의 경기 도정업적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정책이 온전히 발현될 때 민선 7기를 넘어설 것이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정책, 소위,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경기도를 디자인해야 만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를 넘어설 수가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 호는 3대 비젼, 11대 전략, 120대 정책과제, 404개 공약을 확정하고 2022년 7월 1일 출범했다.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핵심 정책은 서울공항과 수원 군 공항 통합 이전과 반도체 공항을 더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하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1기 신도시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조성’, ‘GTX 노선 연장 및 확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반값 주택공급’, ‘50플러스재단’, ‘교통생활복지 4대 프로젝트’ 등이다. 

민선 7기와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정책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분도 시 재정문제가 심각하니 자립기반이 마련된 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사실상 반대하였다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특별자치도 설치하겠다고 선거기간에 약속했고, 강력한 결의를 보였다.

인수위에서도 핵심 정책으로 선정됐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발판을 위해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할 것이다.

경기연구원 산하 특별자치도 전문연구단을 운영하며, 평화경제 특구법 제정추진 및 경기 북부 신 성장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올해 내에 경기도민들에게  묻고 경기도민들이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 7기 정책을 계승하되 확대 및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 대표적인 민선 7기 계승정책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현재 만 24세만 해당되나 김 지사는 청년들이 맞대결하고 있는 다종다양한 청년문제 해소의 일환으로서 만 24세-25세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은 연천군 청산면에서 올해 5월부터 정책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는 연천군과 가평군 등 지방소멸(인구소멸지수 0.5이하)이 높은 시·군 지역의 해당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세 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이 ‘기의 없는 텅 빈 기표(=선거 때 선심 쓰는 선거공약)’로만 머물게 되면 민선 7기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다.

민선 7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밝힌 핵심정책이 ‘기의 있는 기표(=경기도민이 체감하는 정책)’로 작동될 때 비로소 민선 8기가 민선 7기를 넘어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동연이 이재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필자는 대통령선거와 경기도지사의 양 선거 과정에 있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탠 자’ 이면서 ‘정치교체를 지지하는 자’로서 ‘일머리 있고 유능한 경제전문가’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이 민선 7기 이 지사의 경기도 정책을 분명히 넘어설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반드시 한 단계 더 높일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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