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예산 낭비 등 문제제기
- 윤석열 "행정효율성 높이고 책임행정 기틀 마련"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부위원회 200여개를 전수조사해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총 629개 중 30%를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이 삭감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존 정부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다. 본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책임회피, 위인설관(필요없는 자리를 만듦)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및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 예산 낭비 등 지적이 계속돼왔다. 위원회 중에서는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하면 위원조차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각에서는 일부 위원회에 대해 '보은 인사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며 사실상 정권 창출 기여용으로 쓰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정부위원회는 631개로 박근혜 정부 당시 558개보다 74개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정비 속도에 탄력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폐지·소속 변경·통합·재설계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중점 정비 대상은 ▲장기간 위원회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중복 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과 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이달안에 마련할 계획이며 8월 중 민관 합동진단반이 부처별 정비안을 확인 후 개선안을 권고한다.
정비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 필요시 협의 후 연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윤석열 대통령도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