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중 30%이상 확대... 前 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
2030년 원전 비중 30%이상 확대... 前 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7.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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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대국민 공청화와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에너지방향을 확정케 됐다.

정부의 이번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탈원전)'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2030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함은 물론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으로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 2021년 기록한 81.8%에서 2030년에는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하여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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