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주택공급 속도전...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민간주도 주택공급 속도전...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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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세제혜텍과 도시건축 특례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됐던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정부는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해당 내용의 골자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의 도입으로 주택공급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됐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함께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자 측면에서는 도심과 GTX역시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한편 층간소음 해소 등 주택의 품질에도 함께 집중해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심의의 확대로 인허가기간을 최대 1년 단축시킨다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거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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