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8·15 광복절 특사'… 이명박·김경수 제외
이재용·신동빈 '8·15 광복절 특사'… 이명박·김경수 제외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8.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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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특사 실시
- 정치인 사면 제외… 국정운영 부담
- 정치권 반응 냉담… 사면 실패 운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측)과 신동빈 롯데회장(우측) (사진=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측)과 신동빈 롯데회장(우측)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란 특별사면 기조 속에서 주요 경제인을 포함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건설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밖에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돕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눈길을 끈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복권 및 사면 여부였다. 두 총수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향후 광폭 투자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석됐고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5년간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고 해외 출국 시에도 법무부 보고와 승인을 얻어야 했다. 

신동빈 롯데회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신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 일선에는 참여하고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인한 크고 작은 제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제일 중요한게 민생"이라며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며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만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사업 투자와 광폭 행보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예상을 뒤엎고 정치인 사면은 제외됐다. 현재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냉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대폭 사면을 바랐는데 국민 화합 기대에 못 미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 드렸고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민주당 역시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첫 사면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게 관례"라면서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내 직함도 변화할 수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14년부터 줄곧 10년 째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으로 취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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