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운행, 9호선·신분당선 고양시 연결,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화로 교통체증 해결
일산신도시,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용적률 169%→300%로 끌어올릴 것···창릉신도시, 약 112만㎡ 자족시설과 특목고 등 교육특화지역 조성
[고양=김경현 기자] ‘4전5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이 시장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으로 몇 번의 고배 끝에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긴 집념의 시간을 보낸 그가 펼쳐놓을 고양시 미래는 어떤 것일까? 도시전문가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정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장을 만나 시정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아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축하드립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고양특례시장에 취임하셨는데요. 소감과 시정 운영 각오 먼저 듣고 싶습니다.
2005년 처음 선거 준비를 시작해 거의 17년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터전을 제 설계대로 이끌어나갈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도시전문가로서 영광스러우면서도, 108만 고양시민들의 기대가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원래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요즘은 아침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꽉 채워 최대한 많은 업무를 소화하려다 보니 피곤한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선출직은 이번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시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전 제시를 담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출직은 처음이지만 처음인 만큼 틀에 갇혀있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고양특례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관례와 틀을 깨는 혁신이 필요한데요. 세금만 낭비될 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쳐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고양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문경영인 마인드로 합리적인 시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민선8기 고양시는 불필요한 관례를 과감하게 들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이 배치되는 ‘지렛대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무의미한 업무나 위원회는 없애고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고양시청은 고양시 안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산 가치와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Q 12년 만에 시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간 재정자립도는 반토막(2010년 60%→2022년 32.8%)이 났고 자족시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자족시설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은 우리 시가 수도권규제,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라는 3중 규제에 묶여 법적으로 공장도, 대학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산신도시는 처음 설계될 때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터라 애초부터 주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 탓에 자족도시가 되려면 남아있는 부지에 산업시설을 들여와야 했는데, 또다시 주택만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 부지를 헐값에 팔기까지 했고요.
결국 새로운 자족시설이 들어오기는커녕 인구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일자리부족과 세수부족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고, 종국에는 재정자립도 하락이라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전임 시정권은) 도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부족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저는 도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으로 고양시를 바라보겠습니다.
Q 재정자립도 향상은 결국 자족시설(기업 유치)과 연계됩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규제를 푸는 것이겠지만, 여건상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3중 규제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신속한 해결책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3중 규제를 겪고 있는 우리 시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장기적 목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기존에 확정된 인프라와 JDS, 대곡역세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영상, ICT융복합 등 관련 첨단기업 1000개를 유치하려 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8월 기준 약 1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유치 1000개라는 수치는 절대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Q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인데, 시정 최우선 목표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경기도인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절차적으로는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자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고양시가 최적이라 사실을 최우선으로 경기도에 어필할 생각입니다.
고양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도시들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과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간 물류이동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북부 인접 도시들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고, 결국 경기도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경기도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김동연 지사를 자주 뵙고 소통함으로써, 남부 지역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경기북부를 위해 고양시에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고양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교통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 유치가 확대되면 더 심각해질 텐데,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3호선과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편 운행과 9호선과 신분당선 고양시 연결, 그리고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등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고속도로를 자유로 킨텍스IC까지 연결해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 진입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유로-강변북로 지하화는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 남단-시흥대교) 지하고속도로처럼 지하 40m 이상 대심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토부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 도시, 민자 유치 방안을 활용해 시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도시공학박사로 도시전문가이신데요. 30년 된 일산신도시는 노후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창릉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생긴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산신도시는 재건축, 덕양 원도심은 재개발, 창릉신도시는 자족시설 유치를 중점적으로 계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 도시정비기구를 구상 중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단연 용적률입니다. 현재 일산신도시 평균용적률은 5개 1기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은데, 이를 가능한도 내에서 최대 300%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300%가 가능함에도 우리 시가 자체적인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시는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릉신도시 내 약 112만㎡ 상당의 자족용지는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방송영상산업, 영상·의료기기산업, 바이오 융합산업, 지능형 ICT소재 부품 및 S/W산업, MICE산업을 핵심 업종으로 한 자족시설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특례시에 걸맞은 특목고를 설립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덕양과 일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적절히 안배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Q 전임 시장이 백석동 요진 Y-City 조성과 대화동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의혹 건을 특정감사 했고,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이 건 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진산업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헐값매각 의혹은 당시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일각에서 창릉신도시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도시에 대해 오래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난개발이 심해 자족시설은 없는 반면 집만 짓는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17년 간 시장직을 준비하면서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다짐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시정을 돌보며 시민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만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취임 초기라 신뢰를 쌓아가는 기간인데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저의 임기 첫 슬로건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Q 고양특례시 초대 시장으로서 재도약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시민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민영화 정책으로 침몰해가던 영국의 경제를 되살린 대처 총리처럼, 고양특례시를 전문경영인 마인드로 운영해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는 그럴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 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멋진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