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 예산안 639조… '건전재정 기조 전환'
尹정부 내년 예산안 639조… '건전재정 기조 전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8.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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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 추경호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
- 미래 대비 투자·사회적 약자보호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긴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쓰일 예정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리며 장애수당은 월 4만원→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는 50%대 중반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교육 96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5000억원 △환경12조4000억원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7000억원 △SOC 25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4조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 △국방 57조1000억원 △외교·통일 6조4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공무원 보수도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연구·개발 등 미래 대비 투자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며 원자력 기술 복원 등에도 지원에 나선다. 

또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경쟁력 강화에 총 1조원을 투입하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배 늘린 1690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가운데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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