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구글의 미카엘라 브라우닝 Michaela Browning 아시아-퍼시픽 대외정책 총괄과 면담을 진행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구글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유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중의 하나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좀 더 다양한 콘테츠를 활용하게 하고 소비자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인앱결제 문제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앱 개발자들의 성공은 구글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며, 인앱결제 관련 "규제 당국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조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관석 위원장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창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K-컨텐츠의 세계화 등 한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구글의 한국 투자가 확대되어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한다”며 구글의 한국투자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지금 한국은 아주 막대한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다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규제개선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