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국가 존망에 대한 염려
[덕암칼럼] 국가 존망에 대한 염려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9.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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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저수지의 둑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까.

징조와 조짐, 그리고 예견된 재앙에 대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을 연다. 징조란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을 뜻한다. 물론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건조시설에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몰려드는 좋은 징조도 있을 것이고 집착했던 악연들이 모두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나는 징조도 삶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 뿌듯하고 행복할 때가 긍정의 힘을 전하는 것이고 반대로 피하지 못할 부정적 내용을 전할 때가 곤혹스럽다. 오늘은 짚고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바 이 나라의 국운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자는 측면에서 몇 마디 논하고자 한다. 앞서 어필했듯 이미 뽑은 대통령 달달 볶지 말고 하루아침에 야당 총수가 된 이재명 의원에게 통큰 정치로 대통령을 도와 국민의 태평성대를 이뤄줌이 훗날 당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권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인기나 국민들로부터 표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진심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측근의 먹이사슬을 위함이 아니라 훗날 몇 백 년이 흘러도 역사에 위인으로 평가되어 삶의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을 권고했다. 정계가 요동치고 국민은 아우성친다는 말은 오늘에 비춰볼 때 이 나라의 국운이 다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지만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던가.

사람의 정성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면 하늘도 무심치 않을 것이란 말이 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국운이 왜 하향선을 긋고 있는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자. 원인이나 과정 없는 결과는 없을진대 원인은 사람의 욕심이다.

정작 지혜와 덕망이 가득한 인재들은 변방에서 숨죽여 살고 모략이나 간교한 계략에 능한 자들이 앞장서 정치를 독식하니 나라꼴이 갈수록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고려말 이성계가 왕이 되자 72명의 충신이나 유능한 인재들이 개성의 두문동으로 들어가 아무리 벼슬을 준다고 해도 나오지 않으니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현대판 두문불출은 정계의 전쟁이 얼마나 살벌한지, 여론조작의 도마 위에 언제 어떤 칼질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다보니 너나 할것 없이 쓸만한 인재들이 숨죽여 사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 아무리 대단해도 표 없이는 선출직이 될 수 없고 표심을 향한 목적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 지금 나라상황이 백척간두, 즉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서서 더 할 수 없이 위태롭고 어렵다는 뜻이다.

세금을 거두어 적재적소에 써야 함에도 줄줄 새는 혈세는 어쩔 것이며 오직 복지를 빙자한 국민적 나태는 이제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아니 도착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있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조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혹자는 이런 논평을 서슴지 않고 말한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겉만 멀쩡하지 속은 골병이 들어도 제대로 들어가 살릴 여지조차 없다고 한다. 불과 수십 년 전 어째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5남매·7남매 낳고도 잘 키우셨던 우리네 어머니들이 지금의 부국을 이루는 주인공들을 생산하셨을까. 어째 세계 최고의 저출산으로 5년간 200조나 퍼부어도 헛돈 날리는 꼴이 되고 여전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 대통령 후보에게 대를 끊어놓겠다는 협박까지 공공연히 나돌았을까.

열심히만 일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것이란 허영심에 놀고먹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뀐 것일까. 놀아도 돈 준다는 X이나 그 돈 받고 그냥저냥 일 없이 살겠다는 X이나 둘 다 반사회적 공범이다. 여자는 출산을 거부하고 남자는 일 하기를 거부하는 사회, 그런 국가가 얼마나 지탱 할는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 한다.

어쩌다 공직사회가 내놓은 일자리정책을 보면 장난도 아니고 전시행정의 단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어르신들 잡초 뽑고 꽃 심고 아침에 학생들 등굣길에 아무 소용없는 깃발 들고 시간 때우며 몇 푼의 돈에 일자리 늘었다고 발표할 게 아니다. 멀쩡한 젊은 청년들 빈 상가나 공터에 노골적인 포장마차 마련해 주었다고 청년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다.

하루 종일 지켜봐도 불과 수십 명도 안 되는 민원인을 응대하려 실효성도 없는 유휴인력이 동사무소를 지키는 현실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때 되면 뭘 먹을지 고민하는 정체적 근무환경은 새로운 기획으로 활력을 찾아야 비전 있는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명이 살상 당하는 인구 감소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줄어드는 감소율이 더 무서운 것이다.

전자는 사람의 의지로 다시 회복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개인의 출산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몇 푼의 지원금에 출산할 바보 임산부가 어디 있을까. 원인을 배제하고 결과치만 한탄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어쩌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아무일도 안 되는 나라가 되었을까.

근본적으로 남자는 일 하고 일한 만큼 넉넉한 돈을 받아야 하며 그 돈으로 여자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 기본이 무너지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다. 놀아도 살 수 있는 복지의 기형적 예산편성과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오늘의 망국을 가져온 것이다.

국가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와 국가부도를 맞은 베네수엘라가 남의 일이 아니다. 36년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 6·25전쟁도, IMF도 거뜬히 이겨낸 대한민국이 내부적 게으름에 속 골병이 들고 있다. 성실함과 감동의 결정체인 땀과 눈물은 이제 전설이 되어 간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일자리와 저출산 예산을 모두 모아 일한 만큼 급여를 올려주고 불법체류자는 모두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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