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음달 또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4분기 인상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에 대해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천연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어가는 탓에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꾸준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대외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뤄지는 것에 따라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는 무려 14조원에 달했으며 하반기 난방 수요를 고려했을때 연간 30조원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한전이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한도를 늘릴 수 있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전은 이미 3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탓에 연간 조정 폭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경우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경우 4분기에 제도 개편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기존 5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력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비해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가스요금 역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 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다음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이같은 인상 조치에도 가스공사의 누적된 손실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5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를 기록했다. 전기·가스요금의 상승률은 이미 물가상승률의 3배를 기록 중이며 인상이 이뤄진다면 상승률은 20%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