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별 R&D 예산 편성 현황, 인천시 17개 시도 중 11위
경기도 지원액 40% 넘는데... 수도권으로 묶인 인천 2.97% 불과
바이오생산량 기록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균형개발 명목 각종 규제 적용으로 산업 발전에 제약
정일영 의원“수도권 예산 집중 제기되지만, 인천은 눈에 띄게 부족... 신산업 기반 발전하는 인천시에 R&D예산 적극 지원해야”
[인천=김정호기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R&D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인천 지역의 R&D 예산은 17개 시도 중 11위(1,321억원)로, 지원액은 전국 R&D 지원 예산의 2.9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전국 R&D 예산은 총 4조 4,48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은 경기도 1조 1,126억원(25.01%), 서울특별시 6,895억원(15.5%), 대전광역시 4,694억원(10.55%)순이다.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R&D 예산이 전국의 40%를 넘는 것에 비교하면, 인천 지역 R&D 예산은 2.97%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도 대전(10.55%). 부산(4.31%), 대구(3.44%)에 이어 4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바이오의약, 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적 허브로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국가적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수도권으로 발이 묶여 제약을 받고 있다. 신산업 성장을 주요 사업으로 이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개발을 명목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일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수도권 예산 집중 현상이 제기되지만, 인천은 눈에 띄게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다”라면서,“신산업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인천광역시의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