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테이터를 통한 악의적인 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 빅테이터를 통한 악의적인 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실시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9.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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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하며 호화로운 생활하는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징수활동을 강화
2019~2022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자료제공=국세청]
2019~2022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자료제공=국세청]

[경인매일=최규정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을 통한 악질 탈루 소득에 관해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 불법적인 부동산 양도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2년도의 징수성과를 살펴보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 하였고,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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