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북한의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의 핵우산은 더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찢어진 핵우산’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인 '미국의 반대'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내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비확산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 내의 논의들을 냉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무장에 반대하는 비확산론자들의 시각과 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부터는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나약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3차 핵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북한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핵무장국(nuclear- armed state)’"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주장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옵션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를 제시했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가다.
정 센터장은 "미국의 권위 있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보다는 공화당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또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자들과 막아야 한다는 비확산론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미 행정부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도 달성한 목표를 한국만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패배 의식"이라면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을 실현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정 센터장은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핵공학자, 예비역 장성, 문화예술인, 청년, 언론인 등이 참여해 올 11월에 공식 출범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약칭 ‘핵자강전략포럼’)을 통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