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스토킹 등 집착혁 잔혹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서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정보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이 사회 안팎에서 요구되는 가운데 나온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대책과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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