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정면비판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지구상에 없다"
안철수, 이재명 정면비판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지구상에 없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9.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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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안철수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정면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자신의 SNS에 "재원대책 없는 기본사회론은 허구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은 ‘기본’을 외쳤지만 기본이 안 된 주장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복합 위기에 대한 이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진단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말한 기본사회는 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더구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본금융제도 ▲태풍·호우 재난피해 지원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안정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 여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는 주 원내대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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