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놓고 마찰
평행선 달리는 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놓고 마찰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10.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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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기금 전출 근거 납득 안돼"
민주당 "추경 발목잡기 중단해야"
경기도 "자료제출 등 성실히 임했다"
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임시회 3차 회의까지 파행을 맞은 가운데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임시회 1-2차 회의를 거쳐 3차 회의까지 추경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맞았다. 

주요 쟁점은 추경안의 주요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을 전출하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변경안 사전 협의 부족, 기금 전출 요건 불명확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현재 경제상황이 기금 활용 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5일 동안 진행되는 심의 일정 가운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임시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때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전출의 필요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전제와 무관한 전임 지사 중점사업, 신임 지사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놓고 경제상황의 악화를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기도가 설명자료를 통해 "도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 중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것은 제출했고 외부기관에서 회신이 필요한 자료는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문구가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됐고 일반회계 전출규정이 추가돼 요건 해당시 일반회계로 전출 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도 도 지방세는 1조6128억 감소가 예상되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불능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추경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증액한 자체 투자사업 1221억원의 대부분은 기존 추진사업의 감액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로·하천 등 SOC 사업 등에 투입되는 도민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6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던 상황에서 예결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5일 "국민의힘은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민생추경안 발목잡기는 명분 뿐 아니라 정치적인 실리마저도 상실했다"면서 "이번 추경에는 국비보조사업 6012억원도 포함돼있어 이를 막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 추진 또한 막아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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