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수가 1,007건(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송무업무를 맡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수는 각 110명과 24명으로 총 134명이고, 담당한 사건 수는 민·가사사건, 형사사건을 합해 총 134,907건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한 전체 사건수는 2018년 161,110건, 2019년 173,070건, 2020년 141,691건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그에 반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수는 2018년 691건, 2019년 911건, 2020년 829건, 2021년 1,00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1년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송무업무는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함께 담당하는데, 소속변호사 수는 2018년 100명, 2019년 105명, 2020년 111명, 2021년 110명, 2022년(7월)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공익법무관의 수는 2018년 133명, 2019년 85명, 2020년 60명, 2021년 24명, 2022년(7월) 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2018년 공익법무관 전체 인원은 469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22년 8월에는 122명으로 2018년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였다. 필요 인원 대비 충원율 역시 2018년에 39.2%로 집계된 이후 2021년은 18.7%로 나타나는 등 최근 5년간 충원율이 필요 인원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신규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 전체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에 배치될 수 있는 인원 또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더해 법률구조공단은 1년 예산 약 1천억원의 50%는 국가예산, 50%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소송대리를 많이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갖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고, 법률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본래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주민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송무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량 과중 및 업무만족도가 낮은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며,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무업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형사법제과·법조인력과·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 배치시키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사 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