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자구책"
국민의힘 개편안 발의… 정부 정책에 '속도전'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밖에도 여가부 기능을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밝혀 사실상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대척점에 섰다는 관측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성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정반대로 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얼마전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이 있었듯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 차별의 문제를 차관부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남녀 문제나 구조적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여가부의 기능을 바꿔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국면 전환을 위한 급조된 카드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자구책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었다"면서 "올해 7월에도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윤 대통령은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젠더폭력사회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는 궤변이 아닌 성평등부로의 격상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국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거대 야당의 반대와 함께 여성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소속 의원 115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개편안 입법에 여당이 직접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부도 논쟁이 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줄곧 "여가부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로 옮겨가면서 정책 범위 확대와 집행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