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입찰에 무응찰로 유찰…단가·수량 오르면 수의계약 반복
- 7번 계약 중 납기 지킨 건 2건에 불과 … 납품 지연으로 당국 차량 ‘돌려막기’
- 지금껏 2조5천억원 정부출연금 받았으면서 공공성은 ‘나몰라라’
- 인천도시철도2호선 소송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논란 등 시민들에게 상처
- 허종식·박찬대 “이번 문제 반성의 계기로 삼아 철도 공급 정책 전환점 돼야”
[인천=김정호기자]인천·수원발 KTX 고속차량 입찰 과정에서 국내 고속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갑질’로 인해 국가철도계획이 무력화됐다며, 정부가 정확한 사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박찬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로템의 철도 고속차량 입찰 갑질 근절과 인천·수원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21년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차량 입찰(16량)에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의 고속차량 공급 계획과 함께 인천·수원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언론을 통해 “120량 통합 발주를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찰이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현대로템이 자사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라며 “철도 고속차량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정부 입찰에 무응찰로 유찰시킨 뒤, 단가와 수량이 오르면 수의계약으로 원하는 가격을 받아가는 것이 갑질이 아니면 뭐냐”고 반박했다.
또한 “현대로템은 1995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약 2조5천억원의 정부출연금 덕에 성장한 회사”라며 “국가기간산업에 참여하면서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대로템이 납품일자를 지키지 않은 탓에, 국내 철도 당국은 그동안 차량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의원은 “현대로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7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일자를 지킨 건 2건에 불과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갑질, 납기 미준수에 대한 자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도시철도2호선 관련 인천시 상대 소송을 비롯해 애물단지가 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이어 이번 인천발 KTX 차량 문제까지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허 의원과 박 의원은 인천·수원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두 의원은 “현대로템이 2016년 철도공사와 계약한 차량의 납기가 2021년 3월인데, 지금까지 지연돼 2023년 12월에 납품될 예정”이라며 “이 차량을 인천·수원발 KTX에 투입할 수 있는지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이번 문제로 그동안 차량 공급 정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돌려막기 행위의 연속임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국내 고속차량 시장의 독점적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철도차량 공급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