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5년간 주류광고 위반이 4036건 가량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이 함께 접하기 쉬운 환경의 SNS광고가 85%가량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정 내역(2018년~2022년 5월)’에 따르면, 주류 광고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403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SNS가 총 3443건 적발돼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어 인쇄매체가 458건으로 11%, 방송매체가 76건으로 2%, 디지털 매체가 59건으로 1%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류 광고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상에서 주류업계가 법 위반 광고를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청소년의 주류 구매 용이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주류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칠성사이다, 진라면, 파리바게트, 죠리퐁, 곰표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식품, 생필품, 캐릭터, 게임 등과 함께 활발히 콜라보레이션하는 주류 마케팅을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신주류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협업 상품이나 연예인을 동원한 새로운 마케팅들이 앞서가면 저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법안도 없고 예산도 많지 않아 애로사항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국민건강증진개발원 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및 재정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음주 폐해 예방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 물병, 앞치마 등에도 주류 광고를 하며, 심지어는 주류에 현금을 끼워 판매하고 있기까지한다”며, “일반 음식점에서의 음주 조장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방안과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다 맥주’, ‘새우깡 맥주’ 등 친근한 식품을 활용한 맥주 캔들을 직접 제시한 남 의원은 일명 ‘박재범 소주’로 불리는 증류소주(원소주)가 “온라인에서 판매돼 청소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전통주 기준을 이용한 온라인 주류 판매가 청소년 주류 접근성을 교묘하게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주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세한 전통주를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전통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