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스마트공장 사업 내년 예산 삭감액 2,032억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 생산액 9조1,776억원, 부가가치 3조530억원, 취업 3만4,566명, 고용 2만6,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예산 올해 3,089억원에서 2,032억원을 삭감한 1,05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월)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향’(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공개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장비에 지출한 1조3,957억 원에 대해 생산파급효과 2조1,981억원, 부가가치 1조559억원, 취업 9,379명, 고용 7,8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에 의한 생산파급효과 84조5,955억원, 부가가치 27조4,903억원, 취업 31만1,714명, 고용 23만7,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2014년부터 9년간 1조 6,768억원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민간주도 제조혁신 정책사업이다.
2014년도 박근혜정부가 2만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설정, 2018년도 문재인정부는 올해까지 10인 이상 6만7천여개 중소제조기업의 50% 수준인 3만개로 목표를 상향하고, 국정과제로서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정부가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억7천만 달러에서 내년 3억7천만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고, 독일은 지난해 5천7백만 유로에서 올해 1억1천5백만 유로로 2배 증액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미시적·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성과가 확인됐다”며 “스마트공장 3만개를 달성해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5%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GDP 내 제조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제조 로드맵 수립, 스마트 제조 생태계 강화, 스마트 제조 글로벌화 등 제조혁신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