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기구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해수부 향해 강한 질타
국회 어기구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해수부 향해 강한 질타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10.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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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 위해 김앤장에게 9억 수임료 주며 정부 상대로 소송...국감 지적이 업무 방해인가? 지적
사진 = 어기구TV 캡쳐
사진 = 어기구TV 캡쳐

[경인매일=황성규기자]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한국 선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어 의원은 KBS 방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향해“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김앤장에게 9억 수임료를 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장관은“선급이 국정감사를 안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증인 출석을 위해 나온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을 향해서는“한국선급이 이번에 국정감사 안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번에 국감에서 빠진 것이 증인의 경영성과 내지는 업적 치적이라고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이형철 회장이“소송은 국정감사를 안받는 것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어 의원은“국회 국정감사를 마치 한국선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제가 작년 해수부 종감때 지적했던 내용 중 매출액을 보면, 프랑스선급 6조 2천억, 노르웨이선급 2조 6천억, 영국선급 1조 2천억, 그에 비해 한국선급은 1500억 수준으로 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잘 협력해서 한국선급도 이런 국제경쟁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선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감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한국선급 업무에 방해가 되느냐“며 이 회장을 질타했다.

이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퇴직금 누진제에 관련해“한국선급은 임원들만 퇴직금을 3배수 누진제로 운영하고 일반 직원들은 그냥 1배수에 그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인을 비롯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해수부 다른 기관들과 비교를 해봐도 선급만 3배수 높게, 국감에서 따져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직원들은 식비, 교통비, 숙박비로 열심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임원들만 고액 연봉과 성과금만 챙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선급이 대한민국 정부(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공직 유관단체에서 빼달라고 고액 소송을 하고 있는데 증인이 결정한 것이 맞느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소송을 합니까? 왜 빠져 나올려고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철 증인은“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 본인이 맞다”면서“공직유관단체 빠지는 것과 국감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답했다.

어 의원은 조 해수부 장관을 향해“선박안전법 60조 2항에 따라,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한국선급에게 대행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한국선급이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만약에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에서 빠지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많은 공공단체들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자칫하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9억씩 들여서 소송을 하느냐? 근데 무슨 채용 때문에 그렇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어 의원은“선박안전법 61조와 62조를 보면, 장관께서 한국선급에 대한 대행업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 달라”며 ”어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한국선급이 대한민국 국호인 ‘한국’이라고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종감에서 이형철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어진 정태성 해사안전국장과의 질의에서“이번 국감 끝나면, 한국선급 회장 선임절차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죠? 국장님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데 정부가 대표로 들어가서 똑바로 해야 한다. 제가 임추위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경인매일과의 인터뷰에서“임추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정관과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단독 결정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선급은 다음달부터 제25대 한국선급회장 선거와 관련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회장 선거에 누가 지원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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