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의정비 반환 운동" 실효성 미지수
- 도의회 민생추경안 계류에 경기도 '발 동동'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민생추경안 의결 무산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예고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내년도 도의원 1인당 전체 의정비를 6727만원(월정수당 연 4927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결정했다.
물론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 1.4% 범위 내에서 인상되는 것이지만 경기도의회 내에서 민생추경안을 놓고 교섭단체 간 잡음이 지속되는 까닭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감투싸움'을 벌인 까닭에 첫 임시회 1차 본회의만 참석, 5분 동안 일한 뒤 의정비 550여만원을 챙겼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의원의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정비 지급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현재 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와 이달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국 양당의 의견차로 안건이 계류되며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지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대한 차질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인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도의회 파행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의정비 동결을 주장했지만 위원 다수가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의견을 냈다"면서 "내년 의정비 동결이 어렵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일부 의정비를 반납·기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심의위에 참여한 김경희 전 경기도의원은 "지역구에서 도의회를 오가는 교통비와 비회기기간에 지원되지 않는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월정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심의위는 의원들의 임기 초 4년 치 급여를 정하는게 다소 부적절하다며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2년에 한번씩 심의위를 개최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재정긴축을 예고한 가운데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반환운동"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다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반환을 요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의원들이 자진해서 의정비를 반환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