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TV광고 중단 검토”
“미디어법 TV광고 중단 검토”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9.07.28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방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미디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KBS, SBS, YTN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최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방송법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공개적으로 시행령 등 후속절차 일정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행정부 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절차적 준비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사법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작업도 중단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에 충실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전병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최 위원장이 26일 후속절차를 밝힌 회견을 가진 것은 사법부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최 위원장에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성격에 맞게 다른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매일
경인매일
kmaei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