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불법 하청 ‘나몰라’
자동차정비 불법 하청 ‘나몰라’
  • 오익호 기자 광주 / oih@
  • 승인 2009.09.08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역내 상당수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비업무를 대다수가 하청으로 운영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광주시내 자동차정비업체에 따르면 종합·소형을 포함해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 65개 업체 중 40% 가량이 공장내에 하청업자를 입주시켜 자동차 검사나 판금, 도장, 엔진수리 등의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도감독기관인 경찰이나 광주시가 인력 부족과 행정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아 정비업체와 유착의혹이 재기되고있다.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57조 2항)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집중 단속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이 문제를 재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하청업체들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허가 없이 하다보니 정비가 잘못되었어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경기정비조합 동부협의회 관계자가 정비업체모임 공개 석상에서 ‘그동안 경찰에게 부탁해 하청 공장들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청해 단속이 유예됐다’고 발언을 하여 단속기관과의 유착의혹 또한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업체간 은밀한 거래 등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어 사실상 지도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광주경찰서 관계자 는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익호 기자
오익호 기자
광주 / oi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