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과 동의 안해
음식점에서 주인 동의없이 손님들끼리 친 화투판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회 판사는 손님들이 친 화투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최모(67)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도박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화투가 음식점에 있던 것이 아니고 고객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의 처분은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광주시 자신의 음식점을 찾은 단체고객 80명 가운데 3명이 화투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당시 손님들의 화투구매 요구를 종업원이 거절하자 자신들이 직접 구입해 도박을 한 것이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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