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김 내정자가 정통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존 추진해온 사법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고 있어 집권 후반기 또하나의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우려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는 9일 "그동안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검찰개혁이 또다시 검찰출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그간 차기 법무부장관은 인권보호 정책을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작업을 확고히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해온 바 있다.
더욱 연대는 "현행 단단하게 굳어버린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검찰 출신 인사보다는 비검찰 출신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이번 인사가 향후 사법 개혁의 물살을 더디게 할 수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연대의 한상희 소장(건국대 교수)은 "이번에 지명된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은 대검중수과장을 거쳐 대구와 춘천지검장 등을 지낸 정통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하며 "노무현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것은 인권보호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지적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의 사법 개혁을 지지해온 민주노동당은 "신임 김성호 법무장관 내정자가 검찰조직 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몹시 의문이다"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정시설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민노당은 "난산 끝에 옥동자를 얻기는커녕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며 "사법개혁에 대해 별다른 계획도 없는 인사를 내정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전 강금실, 천정배 장관 등 소위 실세 장관의 등장이 그나마 성역을 허무는 역할을 했던 점에 주목하며 향후 김 법무 내정자가 기존 정책에 어떤 행보를 취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상민 기자s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