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마르크스의 이념과 볼셰비키혁명이라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로 인한 이슈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 무력으로 전쟁 도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발전된 남한과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해 첫째 ‘관광통일’을 시도했다. 이로써 금강산을 왕복하고 육로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과 평양을 관광하기도 했다. 정부는 2차로 원산까지 개방, 원산에서 백두산까지 비행기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둘째로 ‘경제통일’을 위한 개성공단의 개발과 한국 업체의 입주도 시작됐다. 임업공사에서는 북한의 나무를 보호하고자 학자들을 파견하는 등 통일정책의 기초를 닦고 있다. 경제통일의 기초로 시범공단의 남측기업체는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 및 기술력을 합쳐 운영되고 있다. 근무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누가 북측 사람인지 남측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일을 하다보면 통일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셋째는 ‘사상통일’이다. 우리 정부는 사상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현재 북측이 5호담당제로 서로를 감시하고 있지만, 남측의 경제발전 수준을 알고, 어떻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속고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연적으로 옛 사상을 버릴 것이다.
관광통일, 경제통일, 사상통일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국방 안보의 통일이 이룩될 것이다.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통일의 시점을 맞추어 자주국방 태세 5개년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전시 작전통제권도 환수하려 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동맹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 한국군 에 필요한 C41 지휘통제시스템 및 공군의 수송기 및 미사일, 전함 등 여러 가지의 전투 장비를 구입하는 데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에게 막강한 정예의 60만군이 있지만 북에는 120만의 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은 빠른 시일 내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군사적 대립중인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공통의 전략적 관점을 가져야 하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성급히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50년의 한미동맹에 대해 맹목적으로 단점만 보지 말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 등 여러 요소들에 대해 연구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자주국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