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하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가운에 양 자치단체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통합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특히 종전까지 통합 논의에서 금기시 됐던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허무는 통합 문제도 이번 통합 논의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진섭 의원이 최근 최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입안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통합과 관련 국회 예결위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기준 요건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다.
정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설정한 통합 기준에 부합해야만 통합이 가능한 것이냐. 그와 관계없이 시군이 자의로 선택해 통합을 신청할 수도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맹 장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기준과는 관계없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기준과 상관없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 주민이 원하면 통합 기준에 관계없이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여기서(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제시하는 통합 대상과 기준을 보면 작은 시군을 통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통합 기준과 관계없이 각 시군이 희망하면 통합할 수 있다고 답을 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정 의원의 재확인 발언에 대해 맹 장관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답변, 이를 명토 박았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 입안하고 있는 통합기준에 따르면 통합대상은 인구 규모의 경우 △특별시 자치구간 통합은 27만6000명 이하로 정했으며 △광역시 자치구와 인접한 자치단체로 15만 명 이하의 시 △군은 3만3000명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9년 행정구역(광주 성남 하남) 통합에 대해 9월14일~16일 3일 동안 관내 19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70.6%(706명)가 찬성,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통합에 찬성했었다.
하남시는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게 대세였으나 시의회에서 이를 가결처리 한 바 있으며 성남시 역시 의회에서 격렬한 몸싸움 끝에 기습적으로 의회를 통과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문학진 의원이 강력 저지에 나서 무산된 바 있다.
광주·하남 정영석기자
작은 시군 통합 중점…광주·성남·하남 통합 ‘새국면’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