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시대에도 교육은 물론 중요했다. 그러나 현재 빠른 속도로 펼쳐지고 있는 소위 『지식사회』 혹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지식사회의 도래를 내다보았던 세계적 석학, 피터 드러커(Petrer Druck)교수는 학교교육이 지식사회의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은 지식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들어 독일,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각종 교육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들 개혁안의 한 가지 공통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식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평준화 아닌 경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영국 정부가 내놓은 영재를 우대하는 중등교육 개혁안이나 그동안 평준화를 고집해온 독일이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육성책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우리 정부도 교육개혁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니 다행한 일이다. 교육개혁에 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경쟁과 자율의 원칙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기존의 소위 3불(不)정책을 입법화 하려는 동향과 현재 고려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보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재 정부의 교육비 지출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5%미만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부실한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학원 등 기타 과외수업비로 적어도 이에 거의 버금가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조기유학에 따르는 각종 비용 등 여러 가지 직간접 비용까지 합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 연구비 지원 확충과 저소득층의 교육지원, 우수학생 장학기금 확충 등에 쓰일 상당한 추가 재원을 조세로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에 필요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민자(民資)활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육성과 함께 기여금 입학제도도 일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인력을 최대한 길러야 한다. 또한,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경쟁 아닌 평준화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는가. 초·중등 교육의 보편화가 시급했던 초기 산업화시대의 고교평준화시책도 이제 점차 폐기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급기야 시대역행적인 대학평준화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학생선발 방식을 정부가 강요해서 될 것인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영원한 이류국가를 면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맞고 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으니 말이다. 하루속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식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길러낼 수 있는 교육개혁으로 일류국가(國家) 건설의 굳건한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장 원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