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기본여비’, ‘기관운영공통여비’, ‘주요시책추진여비’, ‘월액여비’.
각 부서별로 편성해 놓은 국내여비 예산들이다.
무려 38억여원이 넘는 돈이다. 물론 면·동은 제외된다.
왜 이렇게 예산을 중복편성 했을까. 예산명목을 하나로 했으면 보기도 쉽고, 집행도 훨씬 편했을 텐데.
의문이 든다. 혹시 '비자금(?)'을…….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부서운영비 등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으니.
예산편성 담당부서에서는 “관내와 관외여비를 구분해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시책추진여비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출장 때 사용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너무 궁색한 변명 같다. 공무원이 관내든 관외든 간에 출장을 가면, 그게 다 시책추진과 관련된 것 아닌가.
관내와 관외 출장을 굳이 따로 구분지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꼭 있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봉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교통보조비’는 또 무엇인가. ‘여비’ 따로 ‘교통보조비’ 따로,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위에 열거한 여비 명목의 진정한 쓰임새는?
한마디만 더하자. 우리네 평범한 가정들도 가계부를 쓴다. 물론 행정기관의 예산과 가계부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따져보면 같은 논리이다.
과연 가계부에 교통비를 여러 명목으로 쪼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가계부를 정리하는 사람이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예산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세우고, 집행하는 게 선진행정의 지자체 몫 아닐까.
용인/하정호 기자 jh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