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국행 부끄러워해야"
"한나라, 미국행 부끄러워해야"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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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작권 환수 둘러싼 끝나지 않는 공방
김한길 "바짓가랑이 잡으려는 추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안보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기회를 틈타 과도한 군비확장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 국방당국을 향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당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국방당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안보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군비를 확장하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선 강재섭 대표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불가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바짓가랑이를 붙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도 했다”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 등이 내놓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2020년까지 6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까지 들어가게 될 621조원은 과도한 국방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매년 국방예산은 6% 정도씩 증가하는 셈이지만, 이미 전체 국가예산은 7%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이 부분에 대한 일부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혜영 사무총장이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621조원이 소요되고, 국방개혁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재처럼 국방비를 지출하면 자연증감비를 포함해 625조원이 된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김 원내대표는 “이런 안보논쟁을 계기로 우리 국방당국이 과도한 군비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여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그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정찰위성이나 U2기 등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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