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취소 소송 1심 선고 이후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물량 3.339㎢를 활용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일정이 당초 25일에서 감북보금자리 지구지정 취소소송 1심 선고 이후로 연기됐다.
하남시는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 관련 감북대책위가 이교범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감북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될 것을 감안(부도심에 감북ㆍ초이지구 포함)한 도시계획변경(안)은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 있다’고 판단, 이 시장이 공청회 일정을 지구지정 취소 1심 선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 앞서 시는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미래 하남시를 친환경복합단지와 연계한 천현ㆍ춘궁지구를 중점적으로 육성, 구도심과 신도심의 기능분담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시공간구조 형태로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한편 감북보금자리 지구지정 취소소송은 오는 11월 30일 5차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정부 방침이 올해 안으로 지구지정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늦어도 올 12월 또는 2012년 1월 중에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남 정영석기자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