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대책 시급
[시론]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대책 시급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9.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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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축ㆍ건설경기 침체 경제전반 파급ㆍㆍㆍ서민타격
-8.31대책이 발표된 지 만 1년이 됐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 서민이 더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무엇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함께 생각할 때이다.

요사이 바다이야기로 동네는 물론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누가 ‘무엇이 잘 된다더라’ 하면 경험이 있고 없고, 가진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빚과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곳에 마구잡이로 뛰어드는 게 우리네 성미다.

부동산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제일먼저 자리를 잡는다. 건물이나 골목이나 할 것 없이 사방을 둘러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흔하다.

언제부터인가 “할일 없으면 부동산이나 한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만 차리면 돈을 번다는 사회인식(?) 때문에 부동산 자격시험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자격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넘쳐난다.

내가 영업을 하는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일대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가 많다. 요즘 시끄러운 바다이야기의 도박천국처럼 부동산 천국이다.

참여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어느덧 만1년이 지났다.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세금인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은 물론 건설 경기의 침체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흥시는 전체면적 70%이상이 그린벨트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이미 오래다. 과거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하려면 주소가 시흥으로만 돼 있으면 부동산 토지매입이 그리 어렵지 않던 것이 8·31대책이후 조건이 까다로워져 지금은 1년 동안 전 가족이 거주를 해야만 전·답 등의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조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더욱이 아니다. 매입목적과 토지이용계획 등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거에 투자목적으로 왕래하던 외지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물론, 실수요자가 그린벨트 토지의 매수를 원해도 마음대로 매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사는 작은 동네를 서울의 강남과 같은 잣대로 부동산 정책을 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곳은 지금도 3~4천만원대의 연립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하게 있다.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 것보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 집을 담보로 주택을 구입하려해도 8·31대책이후 대출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다. 금융권에서 융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정책자체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면 가진 자들은 대책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서민들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어느 촌로는 “농사를 지어봐야 적자”라면서 “전·답을 팔아 자식에게 공부와 사업자금을 대주려 해도 이런 대책들 때문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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