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립대 등록금 반값 정책이 강원, 충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시립 인천대의 등록금 인하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당론인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대 내부에서도 등록금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입장에선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시립 인천대에 4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인천대의 연간 등록금은 500만원대로 재학생 1만여명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려면 연간 25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반납하거나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를 연기할 수도 없고,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실정에 반값 등록금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재정여건상 현 시점에서 시립 인천대의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하다"면서 "인천대의 규모가 다른 시ㆍ도립대보다 크고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재학생들은 사립대와 비교하면 등록금이 싸지만 반값 등록금 추진에 나선 다른 시ㆍ도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등록금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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