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머슴론을 자처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가인 김문수 도지사는 대민에 대한 머슴론, ‘119행정’, ‘스피드 행정’등을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국민은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지사는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복지도 만들고, 외자유치도 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지사는 일자리를 위해 세계로 달려 가 겠다고 했다. 정치는 국민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지사는 대한민국을 기술강국으로 만들어 줄 첨단 외국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지사는 수도권에 기업입지를 규제하여 그 기업이 자방으로 갈 수만 있다면 수도권 규제정책의 합리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권 입지가 아니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이다. 물론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별 자체 노력과 다양한 전략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입지와 관련된 법률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는 시장개방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산업은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따라서 무한 경쟁시대의 수도권 규제 철폐는 필수다. 수도권 산업의 취약한 생산기반에 대한 보안과 준비가 없다면 오히려 수입급증을 초래,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게 될 뿐이다. 때문에 국내 기업이 특히 수도권 기업들이 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가 급선무이다. 공장 신·증설이 봉쇄되는 취약한 생산기반 때문에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도록 해서도 안된다.
나라와 국민을 구하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제에 빨리 생각을 바꿔야하고, 사람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밖으로 열린 만큼 안으로 규제를 풀고, 열려야 한다.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국민 마인드로 바꾸지 않으면 한·미 FTA의 과실(果實)을 극대화 할 수 없다. 정부의 규제가 강하면, 기업이 그것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느 한 기업과 특정 관료가 결탁해서 저지른 부패의 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지게 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의하면 정부 규제개혁이 제대로 안되어 초래되는 연간 성장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7~14%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의 GDP가 850여조원 이었으니, 규제개혁 부진으로 인해 손실이 연간 최대 12조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FTA가 성공하려면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무원들이 손을 떼야 한다. FTA 후속 대책으로 공공(公共)부문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정부 부처를 그대로 두고 공무원들도 변하지 않는다면 FTA 협상을 몇 개 더 성공시켜 봤다 한국 경제에 개방 쇼크만 밀어 닥칠 뿐이다. 한·미 FTA시대에는 정부가 글로벌한 시각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글로벌 디지털의 시대, 그리고 동북아의 시대에는 반드시 자랑스런 선진 대한민국을 창조하자는 다짐으로 오직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김지사는 날씨는 추워오는데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면 연유야 어떻게 됐던지 집없이 길거리에 있다는 것이 가슴에 한 없이 아프다고 했다. 지금은 이러한 가슴이 따뜻하고 머리는 냉철한 정치 지도자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