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전성, 폭력성 보호받는다
인터넷 선전성, 폭력성 보호받는다
  • 김장운기자
  • 승인 2012.01.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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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등 청소년 보호 법률 제. 개정

 

 청소년, 그 중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연일 사회문제화 되면서 인터넷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이 도마에 올라 폭력성을 완화시키는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소년의 불법,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복합영상물제공 장소인 '멀티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회문제화 되었었다.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말(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문화기술(CT) 연구 기관 지정.운영(「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건전화,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강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관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여 게임물을 유통한 데 이어 금년 하반기 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 12세,15세’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다. 문화부는 해당 사무의 민간 이관을 위해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민간자율성이 얼마나 청소년의 폭력성과 게임 중독성을 완화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다.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현행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안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은 3개월 이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장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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