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닷새 간 계속될 4차 협상의 요체는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첫날에는 상품무역 분과, 농업 분과, 섬유 분과,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투자 분과, 서비스 분과,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통관·원산지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환경 분과, 총칙 분과 등 총 12개 분과 및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양허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비(非)민감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절충을 시도하게 된다.
우리 측은 "양측은 3차 협상에 이어 서비스·투자 유보안 내용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들을 가려내고, 그 분야의 세부적인 유보 내용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문의 쟁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쟁점들을 위주로 '가지 치기' 작업을 진행한후 5차 협상부터는 핵심 쟁점의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북한 핵실험의 후(後)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양국 협상단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보다는 기술적인 논의나 상호 간 타협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4차 협상을 끌어간다는 것이 우리 측 협상단이 정한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4차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문제가 "여전히 우리 측 관심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 원산지 분과 협정문에 '역외가공 방식' 조항을 넣어 북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그동안 미국 측은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
게다가 10.9 북핵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과 관련된 우리 측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우리 측은 4차 협상 기간에 상품 양허안이나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수정하는 일 없이 협상이 끝난 후 수정 양허안과 수정 유보안을 작성해 5차 협상 전에 교환하자고 미국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5차 협상은 12월 4일부터 닷새 간 미국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오는 11월 3일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협상전 지난 21일 우리정부가 공개한 '4차 협상 대응방향'을 보면 우리 측이 세운 협상전략의 주안점은 △관세 양허안, 특허 공산품 관세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해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유도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내용 및 상호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확인△핵심 쟁점을 제외한 이견사항들에 대한 '가지 치기' 작업을 통해 5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의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등 3개로 돼 있다.
이견사항들에 대한 '가지 치기'와 관련, 4차 협상 후에도 각 분과 별로 회기 간 접촉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차협상에서 정부의 주요쟁점 대응방향은 미국측의 자동차 세제폐지, 약값 적정화 방안,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섬유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등인데,
이견사항등에 '가지치기'작업을 멋지게 한다해도 이견을 좁혀나가기 까지는 복병이 많이 내재 되어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국민 상당수가 굴욕적 협상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만큼 축적된 모멘텀을 잘 살려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