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총 24회, 2006년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 공무원 해외연수가 실시됐으며, 이로 인한 예산은 2005년 16억2천만 원, 2006년 9월 현재까지 2억3천만원이 소요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연수예산이 크게 줄었으나 2005, 2006년 해외연수의 대부분이 교원 및 공무원의 재교육을 위한 장기.심화연수가 아닌, 단기 외유성 연수로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외연수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관광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직무심화 연수 중심의 인천시교육청의 경우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최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값비싼 해외여행으로 둔갑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2005년~2006년도에 실시된 해외연수 중 21건에 해당하는 해외연수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00% 관광일정인 연수가 2건, 공식 일정이 있긴 했으나 연수목적과 부합하는 일정이 단 한 개도 없던 것이 13건, 연수관련 일정이 1~2개 있던 것이 5건에 불과해 '공식일정' 명목은 있으나, 구체적 방문지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 1건 등 이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 그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고 빈약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내용이 몇 년이 지난 논문, 단행본, 학술지 등을 짜깁기 또는 그대로 표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외연수는 교육 공무원들이 해외 모범 사례들을 연구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점을 찾고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전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연수 보고서 및 연수일정을 검토 한 결과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연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 연수에서 장기.심화연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인천시교육청과 같이 연수의 종류 및 횟수는 줄이는 대신 연수 기간을 늘리고 연수 참가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해외관광 일색의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보고서를 통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할 것"과 "연수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경렬 기자 ch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