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첨단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22일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인천남동갑)은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액은 증가하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2009년 538건에서 2011년 476건으로 감소했지만, 건당 피해규모는 744만원에서 1,092만원으로 1.5배나 급증했다.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도 커지고 있다. 건당 피해규모를 보면 2010년 243만원이었던 것이, 단 1년만에 425만원으로 1.8배 급증했다.
더구나 올해 9개월간 발생건수는 28건으로 이미 2011년도 21건을 넘어서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전화금융사기의 검거율은 68.8%에서 63.0%로 감소추세다. 특히 2010년 검거율은 2.4%(368건 중 9건 검거)에 불과해, 무대응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금융사기 관련 수사인력도 지방청에서는 12명인 반면, 강화서는 단 1명만 배치해 지역편차가 컸다.
박남춘 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는 통신을 이용한 범죄라는 특성상 손쉽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사건 당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범죄가 지능화·첨단화 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 및 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첨단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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